자활사업안내
  • 후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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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활사업 참여절차
자활사업참여 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•무를 판정
  ※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․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, 주거•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.
-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,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
자활사업참여 자격
자활사업참여자격
자활사업 대상자 = ①조건부 수급자 + ②자활급여 특례자 + ③일반수급자
④급여특례가구원
⑤차상위자
⑥시설수급자
- 의무참여 : ①, 희망참여 : ②~⑥, - 수급자 : ①②③ - 참여우선순위 : ①⇒②⇒③④⑤⑥
자활사업참여대상자
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※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.
자활급여특례자 생계․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
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 참조)
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- 단, 정신질환․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
-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
  ⅰ)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
  ⅱ) 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수급(권)자
* 기타수급유헝(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)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
자활사업 참여 가능
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
결혼이민자 포함
-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․군․구의 자활사업 및
지원예산․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
근로능력이 있는
시설수급자
- 시설수급자 중 생계․의료급여 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- 일반시설생활자(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자활사업참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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